김동현 변호사의 올댓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급 : 9,620원 월급(209시간 기준) : 2,010,580원 한편, 과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기준)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이 불가능하였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 변제의사가 있어서도 피해변제를 할 수 없어 이를 양형자료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12. 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씩 부담하게 될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2022. 3. 1.부터 시행)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략적인 양육비를 계산해보시면 예측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인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긴 하나,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위 산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만약 임대인이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위 제5항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세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인데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즉 불채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 그러면 위와 같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채택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종이책 형태의 도서들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에 넣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북스캔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구매한 도서를 비영리적 목적으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 우리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최근인 2021. 9. 9.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위와 같은 기존 판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작은 법률적 문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형사 피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도 적지 않으며(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결론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시키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미 저질러진 죄를 없애주거나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꿔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마찬가지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117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1년, 10년의 기간의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해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