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변호사의 올댓로+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다는 통지를 법원으로 받게 된 경우, 상속인들이 그 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우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참고법령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 으..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열렬히 좋아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의 새 영화가 나오면 흔쾌히 극장을 찾아갈 정도로는 좋아하는 것 같다. 그의 작품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무도 모른다(誰も知らない)”라는 작품 때문이었다. 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중 막내아이가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슬픈 내용이었는데, 그 작품을 보는 내내 내 마음은 시종일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 작품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 중 첫째가 아이들을 방치한 엄마에게 "엄마는 멋대로야(大体、お母さん勝手なんだよ)"고 불평하자, 그 엄마가 첫째에게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私は幸せになっちゃいけな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그렇다면 시비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상대방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그 부수적인 결과로 상대방에게 그 책상 파편이 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폭행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피고인과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

2025년 5월경부터 지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교재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상실의 시대(ノルウェイの森) 일본어판. 교재라는 측면에서 내 일본어 실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려운 책이지만, 대학시절 매우 좋아했던 소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언젠가 일본어 원서로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기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다. 하루에 한 문장씩 공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진도는 매우 매우 매우 느리다. 시작한지 5개월 정도가 흐른 2026년 초에 이르러서야 겨우 1장을 마무리했고, 2026년 8월 현재 2장 중 주인공 와타나베가 도쿄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돌격대를 처음 만나는 부분을 지나고 있는 ..

평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일단 양치를 마치고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 엉망인 머리 위로 헤드폰을 눌러쓴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대략 25분. 피아노 실력을 향상시키자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한번 피아노를 치지 않기 시작하자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실력 향상보다는 피아노를 가능한 한 꾸준히 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야 겨우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잠이 덜 깬 상태로 피아노 앞에 앉아 우선 왼손을 피아노 건반의 낮은 도(C)자리 위에 올려놓은 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친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가운데 도(C)자리 위에 놓려놓은 후 같은 동작을 반복한 다음, 이번에는 양손을 각각 낮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5도3012 판결) 그렇다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경우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경우에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위 표현행위들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영을 시작한지 벌써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에게 있어 수영은 여전히 어려운 운동이다. 그동안 수영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매번 '이번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영장 물에 몸을 담그지만, 수영을 마칠 때면 많건 적건 간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고는 했다. 이런 실망감이 9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 속에서 ‘수영이 과연 나에게 적합한 운동일까’라는 의문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른바 수태기(수영과 권태기라는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가 찾아온 것이다. 더욱이 자유형 발차기의 추진력을 위해서는 발목의 유연..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상거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임차인은 그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즉, 우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특히 제1호 사유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는데,..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인 '갑'이 매도인인 '을'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병'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는데요(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