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꼭 들어야할 자동차보험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 맨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보험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개인이 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중의 보험회사와 그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 및 사고처리를 위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정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보유자는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동법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

생활법률/형사 2012.06.22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받기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남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었으나, 며칠 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감쪽같이 속을 뻔한 경험을 하고나서는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보이스 피싱에 의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해당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2011. 9. 30.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