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고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비록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이루어진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재산분할 협의 내용은 '기타의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될 수 있다는 입장인바,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