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씩 부담하게 될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2022. 3. 1.부터 시행)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략적인 양육비를 계산해보시면 예측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인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긴 하나,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위 산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 산정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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