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변호사의 올댓로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종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의 종류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송치 :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2. 검찰송치 :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위하여 송치하는 경우임) 3. 불송치  가. 혐의 없음      1)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이 불가능하였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 변제의사가 있어서도 피해변제를 할 수 없어 이를 양형자료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12. 9...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작은 법률적 문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형사 피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도 적지 않으며(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결론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시키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미 저질러진 죄를 없애주거나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꿔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SNS 등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다보니 그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보들 또한 인터넷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훼손성 정보들의 경우 일단 퍼지게 되면 향후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무엇보다 그 확산을 방지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텐데요.이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다만, 해당 정보통신서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되는데요(형법 제156조). 그러나 위와 같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이는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형사보상'제도와는 다른 것이므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구속'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불기속' 기소된 경우에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로 한정됩니다(동법 제194조의 4 제1항). 보상받을 수 있는 여비와 일당은 공판기일 출석 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요(2009헌바17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위헌결정의 주요 근거로서, ①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 점, ②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③ 부부간의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형법 제185조),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람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특히 위와 같은 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는 단순히 도로법상의 도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는 교통..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소권에 근거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국가에게 가해자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칫 억울하다는 감정에 휩싸여 이와 같은 고소권의 행사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위험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형법 제156조). 위와 같은 무고죄가 고소를 할 때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인수방법으로서 LBO(Leveraged Buyout)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인수하려는 측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그 자금으로 피인수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손쉽게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의 경우 인수한 사람이 회사운영을 잘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피인수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