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일까?(근로관계의 해지, 사직 통고, 퇴직 통고, 의원사직)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사직(또는 의원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는 반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사직의 통고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직 통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만약 월급, 주급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르써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취업규칙에서 위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사직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한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할 수 없고,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민법 제661조). 다만,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하더라도,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 때에는(즉, 묵시의 갱신이 된 때에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2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660조)

 

한편, 위와 같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통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고 이를 근로자가 통지받은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