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약정을 하였다면, 언제나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그 위약금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감액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