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다를까?(차이점)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떼어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처럼 주민등록등본이나 그 초본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서류이지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사전 상의 정의에 따르면 '등본'은 '문서의 원본 내용을 전부 그대로 베낀 서류'이고, '초본'은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문서'라고 정의되어 있다보니, 주민등록초본은 등본보다 간략하게 요약된 문서 정도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등본의 요약본이 아니고, 엄격히 말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즉, 우리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총 2가지로 구별하여 작성ㆍ기록ㆍ관리ㆍ보존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한편(동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은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동법 시행령 제47조 제9항)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위와 같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7조 제2항), 결국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에 관한 것, 그 초본은 개인에 관한 것으로 전혀 별개의 문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세대에 관한 것을 증명할 목적인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개인에 관한 것을 증명할 목적인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용하신다면(특히 개인의 주소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초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불필요하게 두 번 일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