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또는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그런데 가사소송법도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사건(나류 가사소송 사건)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다류 가사소송 사건) 소송비용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참고 사항 - 재산 분할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재산 분할 사건의 경우에는 성질상 가사소송사건이 아닌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4)}
  따라서 재산분할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재판상 이혼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과는 달리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그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따라서 이혼소송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변호사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변호사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구체적인 금액은 각 심급 단위로 그 소송목적의 값(소가, 이하 같음)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다만,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더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한편, 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송 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건의 소송 목적의 값은 5,000만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청구하는 청구한 자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금액 상당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2조 제3호, 제18조의2).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건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두 사건의 소송 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5,000만원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금액)에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각 심급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액이 되고, 반대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산출 금액이 각 심급별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한도액이 됩니다(단,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시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건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그 소송 목적의 값 5,000만원이므로, 위 기준에 적용하면 승소한 당사자는 각 심급별로 상대방에게 44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패소한 당사자는 각 심급별로 상대방에게 440만원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사정 또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