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은?(제한이율, 무효, 부당이득반환, 형사처벌)

※ 본 게시글의 작성일(2021. 9. 4.)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전에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2021. 7. 7. 이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제한이율)

연 20%
2021. 7. 7.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가. 민사적 효력
    1) 초과부분은 무효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

  나. 형사처벌
    1) 이자제한법 위반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대부업법 위반(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